


고등군사법원 2018. 3. 8 선고 2017노3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 문


피 고 인 A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이동근(검사, 기소), 대위 박현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변 론 거침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고정33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8.
주 문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02: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뒷길에서 피해자 김○○(17세)이 빈 소주병으로 D의 입 부분을 1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D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C, E, F과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김△△(17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해자측 일행인 I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K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I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L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엎드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서에 같이 왔던 사람 중 K은 확실하나 나머지 사람들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군검사가 항소이유로 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군판사 대령 신동욱 군판사 소령 서대봉 판사 중령 권도형


